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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새만금 15년 관할권 분쟁, 종지부 찍자”

김영일 의원, ‘통합 새만금시’ 출범 강력 촉구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6-03-09 10:21:37


새만금에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 원대 대규모 투자가 발표되며 ‘국가 경제의 심장’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15년째 이어지는 지자체 간 관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새만금권 3개 도시(군산·김제·부안) 행정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글로벌 기업이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통합 새만금시’라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며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최근 현대차그룹의 투자 발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방문을 언급하며 “새만금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실증하는 테스트베드로 우뚝 섰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2010년 방조제 관할권 분쟁 이후 대법원 소송 4건, 중분위 심의 2건 등 갈등이 고착화된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2030년 가동을 목표로 첨단 공장을 지으려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인허가권을 두고 소송을 벌이는 상황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2020년 SK 데이터센터 무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행정의 분절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존에 논의되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관할권 분쟁이라는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임이 이미 증명됐다”며 선을 그었다. 대신 군산, 김제, 부안이 하나의 이름으로 묶이는 ‘행정통합’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타 광역권이 통합을 통해 국가적 인센티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대로라면 전북이 ‘외로운 섬’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김 의원은 정부와 전북자치도에 ▲행정통합 공론화 ▲지방선거 핵심 공약화 ▲새만금사업법 개정 등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건의했다.  


김영일 의원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차기 도지사 출마자들에게 통합 범위와 청사 위치 등 5가지 공개 질의를 던졌던 점을 상기시키며, “새만금의 ‘희망 고문’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지켜온 우리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군산, 김제, 부안이 하나의 심장으로 뛸 때 새만금은 비로소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도약할 것”이라며 정치권과 시민들의 결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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