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에 발맞춰 금강하굿둑 상시 개방과 하구 복원 결정 과정에 기초지자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2일 군산시의회는 제281회 임시회에서 이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강하굿둑 상시개방 및 하구 복원 협의체 참여 보장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2026년 내 16개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고 2028년까지 재자연화를 완료할 계획인 만큼, 금강하굿둑 문제 또한 국가적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세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하굿둑 건설 이후 토사 퇴적량이 이전보다 약 3배 급증해 군산항 수심 확보가 한계에 봉착했다”며, “항만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구 개방을 통한 퇴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질 악화, 녹조 발생, 어족자원 감소 등 누적된 환경·경제적 피해를 지적하며 기수 생태계 복원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시의회는 현재 ‘하구 복원 협의체’가 정부와 광역지자체 중심으로만 운영되어, 직접적인 피해 지역인 군산시와 서천군 등 기초지자체의 목소리가 소외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어, 기수역 확대에 따른 약 4억 3,000만 톤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 체계 조정과 취수장 이전 비용(약 2조 원 이상)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건의안을 통해 군산시의회는 정부에 ▲협의체 내 인접 기초지자체 참여 보장 ▲상시 개방을 포함한 단계적 재자연화의 국가 정책 명문화 ▲취·양수장 이전 및 항만 준설 대책을 포함한 종합 로드맵 수립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