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군산시장 선거판이 정책 대결 대신 ‘현금 지급’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후보마다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에 달하는 현금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재원 검증은 대부분 추상적이어서 선거용 공약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군산시장 선거가 정책 대결은커녕 ‘누가 더 많이 현금을 뿌리나’ 식의 저열한 포퓰리즘 경쟁으로 얼룩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햇빛·바람 수당’부터 ‘1억 원 패키지’까지

현재 군산시장 예비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의 핵심은 ‘직접 지원’이다. 재생에너지 수익 환원부터 민생 지원금까지 명분도 다양하다.  

실제로 후보들은 ▲새만금 태양광·풍력 수익을 활용해 가구당 최대 500만 원 지급 ▲1인당 연간 100만 원의 에너지 연금 및 취임 즉시 10만~25만 원의 민생지원금 ▲시민 1인당 100만 원의 파격적 민생경제지원금 ▲출산·주거를 묶어 성인까지 총 1억 원 규모를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최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군산시의 현실은 냉혹하다. 2025년 기준 군산시의 재정자립도는 17.3%로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다.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이러한 ‘현금 살포’가 가능하겠냐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 ‘장밋빛 수익’에 기댄 재원 대책… “검증 안 된 포퓰리즘” 지적

현금성 공약을 하지 않은 후보들은 재생에너지 수익이나 준설토 자원화 등을 재원으로 내세우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확정되지 않은 미래 가치’라고 지적한다.  

한 예비후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은 발생 시점과 규모가 불분명한 ‘장밋빛 환상’에 불과하다”며, “확보되지 않은 수익을 미리 나누겠다는 것은 시 재정을 파탄 내고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직격했다.  

또 다른 예비후보 역시 “돈으로 표를 사려는 행태는 유권자를 기만하는 정치 포퓰리즘”이라며, “단발성 지원이 아닌 일자리 창출 등 구조적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정책 선거 실종… “유권자의 냉철한 판단 필요”

현금성 지원은 당장 달콤한 유혹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고스란히 사회복지 축소, 도로·교육 등 기반 시설 투자 중단, 그리고 지방세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지역 정가에서는 “공약은 발표보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유권자들이 선거공보물을 통해 재원 조달 방안의 구체성과 지속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현명한 투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