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월명·흥남)이 9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독사와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의 패러다임을 복지 지원 중심에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2025년 2월 기준 군산시 1인 가구는 전체의 44%인 5만 5천 세대에 달하며, 고독사는 단순한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정신건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고독사 사망자의 60%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 계층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청년 고독사의 상당수가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현재의 소득 및 체납 데이터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이 은둔·우울·자살 위험과 같은 ‘보이지 않는 위기’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송 의원은 군산시의 정책 방향으로 네 가지 핵심 방안을 제안했다. ▲1인 가구 전수조사 시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자살예방 인력을 투입해 심리적 위험 신호를 정밀하게 파악 ▲발굴된 고위험군을 보건소 정신건강 서비스와 연계해 자살예방 관리체계로 편입 ▲현재 시범사업 수준인 AI 기반 돌봄 시스템을 정규 사업으로 전환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채무와 압류로 위기에 처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채무조정·법률지원·정신건강 치료가 결합된 통합 개입 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강력히 주문했다.  

송미숙 의원은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국민의 90%가 외로움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제 시는 누가 가난한가를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누가 위험한가를 찾아내고, 복지와 보건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생명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