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사업이 일선 행정 현장 공무원들에게는 ‘가혹한 멍에’가 되고 있다. 특히 오는 5월 말 예정된 선거 업무와 지급 일정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그야말로 폭발 직전의 일촉즉발 분위기다.  

■ 420억 규모 지원금에 선거 사무까지… ‘업무 폭탄’

군산시는 총 42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편성하고, 오는 27일부터 취약계층 2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한다.  

문제는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이다. 지급 대상이 시 전체 인구의 상당수인 소득 하위 70%(약 18만 6,000여 명)로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지급 열기가 정점에 달할 5월 29일(금)은 선거 사전투표 첫날과 겹친다. 평일 민원 업무가 정상 가동되는 상황에서 지원금을 받으려는 시민들과 유권자들이 좁은 청사로 동시에 몰릴 경우, 현장 마비는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 “대기 공간도 없는데 보안까지?”… 현장 비관론 확산

현장의 물리적 환경은 더욱 열악하다. 수송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사전투표소 설치와 선거 공보물 작업 공간이 이미 청사 2층 전체를 점유하고 있어 일반 민원인을 수용할 대기 공간조차 턱없이 부족하다.  

선관위는 “투표소와 지원금 배부처를 분리하고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현장 공무원들은 냉소적인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지원금 수령자와 유권자를 일일이 검문하며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며, “인파가 뒤섞이는 와중에 선거 관련 중요 문서나 시설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5월 29일 하루만이라도 숨 쉴 구멍을”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직 사회 내부에서는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방안은 사전투표 첫날인 5월 29일 하루만큼은 지원금 배부 업무를 잠시 중단하는 것이다. 법정 사무인 선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 동선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군산시청 소속의 한 공무원은 “시민을 돕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물리적으로 감담할 수 없는 업무량에 직원들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며, “단 하루라도 업무를 조정해주고, 사투를 벌이는 현장 직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기 진작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민생 지원과 선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행정의 최일선 보루인 공무원들이 ‘번아웃(Burn-out)’ 위기에 처했다. 행정 공백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군산시의 현명하고 과감한 결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