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새만금 개발로 창출되는 일자리와 군산의 인구·도시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군산시의 행정·재정적 권한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도 요구됐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24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따른 군산시의 영향과 대응전략을 짚으며 군산의 정주 경쟁력 확보와 행정·재정적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새만금 개발 방향 변화에 따른 군산의 도시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새만금 MP 변경으로 수변도시 중심의 개발이 추진될 경우 산업단지와 배후도시의 성장 효과가 군산보다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 사례 등을 언급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이후 개발과 인프라 투자가 특정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대규모 일자리를 실제 군산 인구 증가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는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약 7만1천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지만, 일자리만 늘어난다고 정주인구가 자동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주거와 교육, 교통, 문화, 의료 등 가족 단위 정주에 필요한 기반을 갖추고 군산이 인근 도시와 비교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산업과 인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 의원은 군산과 전주 등의 정주 여건을 비교하며 군산이 새만금 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서 인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변화에 대한 사전 점검도 요구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자체보다 출범 이후 군산시의 권한과 재정, 산업 경쟁력, 도시계획과 인구 이동, 정주 여건 등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에 대한 사전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새만금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으로 자체 세입 확보에 제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따른 지방비 분담까지 더해질 경우 군산시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탈퇴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해산하는 상황까지 고려해 비용과 수익의 정산 기준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설 의원은 창원특례시와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사례를 언급하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갈등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군산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수변도시를 비롯한 각 시·군의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투자 규모를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설 의원은 “새만금에 아무리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도 군산이 가족 단위의 정주인구를 받아들일 도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실제 인구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산업과 정주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시는 새만금 개발의 핵심 거점도시로서 산업과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산업과 인구를 실제 군산의 정주와 도시 성장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군산시민의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따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