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준 군산시장이 군산시의회와 26만 군산시민에게 약속했던 ‘상상도서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약속을 어겨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시장이 시의회의 정당한 감시를 무시하고 시민과의 공식적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어긴 대표적인 ‘불통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태의 시작은 지난 제286회 임시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의회가 상상도서관 사업의 문제점과 부지 선정 논란을 파헤치기 위해 시장에게 직접 질문하는 ‘시정질문’을 준비하자, 김 시장과 집행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질문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김 시장은 “다음 회기(제287회 임시회)에 안건을 제출하고 원래 정했던 부지에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시의회에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이에 시의회 김효주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은 시장의 약속을 믿고 준비했던 시정질문을 취소하며 협조에 나섰다.  

그러나 이 모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군산시는 회기가 끝난 뒤 서면답변서에서 슬그머니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말을 바꾸더니, 정작 이번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에는 안건을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안건을 내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최소한의 양해를 구하는 과정도 전혀 없었다. 시의회와 시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김효주 의원은 12일 열린 제28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김재준 시장의 거짓된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첫째, 약속을 어긴 진짜 이유와 정책을 바꾼 책임을 물었다. 안건 제출이 가능하다고 장담했던 당시 시장의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약속을 뒤집을 만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시장의 정책 판단이 모호했기 때문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압박했다. 또 담당 부서의 보고 시점과 안건 제출 포기를 결정한 모든 과정을 조금의 의혹도 없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둘째, 시의회를 무시한 불통 행정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고도 사전에 아무런 설명조차 없었던 것은 26만 군산시민과 시의회를 철저히 짓밟고 무시한 행동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의회는 시장이 불통 행정의 최종 책임자임을 인정하고 시민과 시의회 앞에 즉각 공식 사과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셋째, 무너진 신뢰 회복과 확실한 사업 대책을 촉구했다. 말뿐인 추진 계획 대신 안건을 정확히 언제 제출할 것인지와 구체적인 전체 사업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한 시장의 무책임한 안건 지연으로 발생한 사업 차질에 대한 대책과 함께, 앞으로 시의회와의 약속을 또다시 어기지 못하도록 방지책을 제도로 만들라고 경고했다.  

시의원들은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시의회를 무시한 시장의 무책임한 행정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김재준 시장은 이번 약속 번복 사태에 대해 시민 앞에 사죄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상상도서관 사업에 대해 명확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