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코리아의 조촌동 공장 이전이 사실상 이뤄졌지만, 종전 공장 부지 개발에 따른 이익 정산은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디오션시티 A6블록 공동주택 사업까지 지연되면서 최종 정산 시점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군산시의회가 공장 이전과 개발이익 정산을 분리해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경식)는 12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도시계획과를 대상으로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과 종전 부지 개발이익 정산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는 페이퍼코리아 부사장과 개발사업실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공장 이전 추진 경과와 디오션시티 A6블록 공동주택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조촌동 공장의 기존 생산설비가 대부분 이전되거나 매각된 점을 들어 공장 이전이 사실상 이뤄진 것으로 보고, 개발이익 정산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산이 늦어질수록 금융비용이 늘어나 최종 정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장 이전을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디오션시티 A6블록 공동주택 사업의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도 시공사 선정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회사 측은 승인된 사업계획에 대형 평형의 비중이 높아 시공사들이 분양 가능성과 공사비 회수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위원회는 A6블록 분양 일정에 따라 공장 이전과 정산까지 계속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진행 여부와 별개로 공장 이전을 우선 마무리하고, 이미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 정산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발이익 중간 정산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2년에도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 신탁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회사 측 설명도 나왔다.
위원회는 남은 개발 절차가 모두 끝난 뒤 최종 정산을 진행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가 공장 이전 약정에 따른 서면 합의 절차를 활용해 이전 비용의 산정 범위와 중간 정산 방안을 조속히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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