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와 읍면동 청사 신축 과정에서의 행정 대응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특히 사회단체 운영비의 집행·정산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요구하기로 한 가운데, 옥도면 청사 이전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신풍동 청사 부지 변경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2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행정지원과를 대상으로 읍면동 청사 신축과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인공지능(AI) 야간 당직 시스템 도입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먼저 옥도면 청사 이전 문제와 관련해 주민 간 부지 선정 이견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군산시가 적극적인 갈등 조정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군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관련 절차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짚으며, 주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조례에 따른 갈등 조정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신풍동 청사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부지 변경 문제도 지적됐다. 당초 예정 부지의 토지 소유자가 매각 의사를 철회하면서 다른 부지를 선정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했던 만큼, 사전에 부지 확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읍면동 청사 신축 부지를 선정할 때 시유지 활용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사유지 매입이 불가피하다면 토지 소유자의 매각 동의를 서면으로 확보하는 등 행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위원회는 법정 운영비가 관련 기준에 맞게 집행되고 정산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군산시 감사담당관에게 특정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문제도 다뤄졌다. 위원회는 의무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최근 고용부담금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고, 장애인 공무원에게 직무 역량에 맞는 업무를 배정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의무고용 비율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 공무원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다른 직원들과 동등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입을 앞둔 AI 야간 당직 시스템에 대해서는 시민 불편과 긴급 민원 대응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자동응답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이 필요한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긴급 상황에서 대응이 지연될 가능성을 짚으며, 자동응답 이용이 어려운 시민도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하거나 복잡한 민원은 당직 직원이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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