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지원 사례 등 과거 기업 지원의 성과 부진과 약속 불이행을 반면교사 삼아, 군산시의 기업유치 지원정책을 법적 구속력과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 ‘미래상생형’ 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설경민 군산시의원(해신·소룡·미성동)은 12일 열린 제28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업 유치와 지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조건 없이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군산시 기업유치 지원금 지원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설 의원에 따르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물류비와 인력양성 등에 약 437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실제 생산은 완성선 신조가 아닌 선박 블록 생산에 그쳤다.  

더욱이 지원 종료 후 현대중공업은 공장과 기숙사 등 관련 자산을 타사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해 투입된 예산 대비 성과 검증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한 설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1년 서군산 축구장 조성을 약속했으나 공사비 증액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은 점, 2007년 기숙사·기술교육원용으로 지원받은 부지를 방치하다 매각 자산에 포함시킨 점 등을 지적하며 공공 지원 후 기업의 이행 담보 장치가 부재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설 의원은 향후 추진될 새만금 사업과 대규모 투자 유치에서도 단순 MOU를 넘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와 같이 약속 불이행 시 환수 등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등 대형 사업에 대해서도 단계별 성과 검증 체계를 도입하고, 조세 감면 및 인프라 지원에 상응하는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지역업체 참여 등 구체적인 지역 환원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경민 의원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성과는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선순환돼야 한다”며 “과거의 실패와 약속 불이행 사례를 재검토하여 지원과 책임, 투자와 지역 환원이 함께하는 원칙 있는 기업지원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군산시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