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도시’를 표방하는 군산시의 시민참여 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확대 및 정책제안 반영 절차의 투명성·대표성 확보 등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화숙 군산시의원(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28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선 의원으로서 지난 3개월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군산시 시민참여 행정의 문제점을 구체적 수치와 함께 짚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군산시의 최근 5년간 주민참여예산은 연평균 약 39억 원(193건) 수준으로, 시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은 0.24%에 불과해 전북 시·군 평균(0.6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200건이 넘는 상시 시민 정책제안이 접수됐으나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실제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임 시정에서 추진된 상상도서관 건립 관련 시민 설문조사를 예로 들며, 설문 부지 선택지에 중요한 선택지인 국유지가 빠져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민 의견 수렴 시 공정하고 충분한 정보와 선택지가 제공돼야 하며, 대표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달라진 여건과 대안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보완하는 것이 현 시정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시민주권 행정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확대 및 읍·면·동 자치계획 등 참여 방식 활성화 ▲시민 정책제안 검토 과정 및 결과의 투명한 공개 ▲시민 의견 수렴 시 충분한 정보·선택지 제공 및 논란 발생 시 재검증 ▲정책 미반영 시 이유와 검토 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을 시에 촉구했다.  

이화숙 의원은 “시민주권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내가 낸 아이디어가 정책이 되고 행정 결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는 것”이라며 “군산시가 시민에게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과 함께 결정하는 투명한 소통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