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과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전주·김제 통합론을 두고 군산 지역사회의 반발이 폭발했다. 군산의 해양주권과 127년 군산항의 역사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시민사회는 “목숨을 걸고 바다를 지키겠다”며 강력한 투쟁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이하 범시민위)는 25일 오전 군산시의회 11층 소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의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전주·김제 통합 논의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범시민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군산시민들이 느끼는 깊은 우려와 절박함을 표명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가 재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항만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단일화하고, 위치를 단순히 ‘전북특별자치도’로 표기했다”며, “이는 127년 동안 대한민국 서해 중부권을 지켜온 국가관리무역항 군산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처사이며, 군산 시민의 자긍심을 짓밟는 일방적 행정”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아직 행정관할권이 확정되지도 않은 새만금 신항의 위치와 해상구역을 시행령에 특정하려는 것은, 향후 관할권 결정에 정부가 개입해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항만 명칭은 반드시 ‘군산새만금항(군산항·신항)’으로 지정돼야 하며, 위치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범시민위는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전주·김제 통합론’과 ‘전주 해양도시 구상’ 발언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 간 분쟁이 가뜩이나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정치적 논의들이 군산의 입지를 더욱 좁히고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범시민위는 “새만금 전면 해역과 고군산군도 해역은 오랜 세월 동안 군산시가 피땀 흘려 관리해 온 명백한 ‘군산의 바다’이자 삶의 터전”이라며, “그런데도 전주의 해양 진출과 전주·김제 통합론이 제기되는 것은 새만금 해양관할권의 향방이 이미 특정한 방향으로 밀려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극심한 불안감과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도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도지사가 오히려 편향된 발언으로 군산 시민들에게 깊은 불신과 소외감을 안겨주었다”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군산 시민을 향한 직접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범시민위는 어떠한 정치적 셈법이나 부당한 정책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엄숙히 선언했다.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원은 “새만금 신항은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와 무녀도 사이, 지리적·행정적으로 명백한 군산시 해역에 조성되는 시설”이라며, “군산의 역사와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26만 군산시민과 함께 배수의 진을 치고 끝까지 싸울 것이며, 일방적인 독단 행정에는 가장 단호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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