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의 공공배달앱으로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온 군산시 ‘배달의 명수’가 최근  운영비 증가 등을 이유로 폐지설이 흘러나오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2020년 3월 출시된 배달의 명수는 ‘중개 수수료 0원’을 내세우며 전국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같은 해 4월에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군산을 찾아 운영 모델과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뒤 경기도 공공배달앱(배달특급)을 출범시켰을 만큼, 공공배달앱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았다.  

단순히 예산 효율성만을 이유로 폐지를 논하기에는 공공배달앱이 지닌 시장 견제 기능과 사회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존폐를 논하기에 앞서 민간 배달앱과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신임 시장이 전임 시장의 대표 정책을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부담과 독점 횡포를 막는 ‘마지막 방파제’

현재 민간 배달앱 시장은 중개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세 등이 겹겹이 쌓이며 점주들에게 매출의 15%에서 많게는 25~50% 수준에 달하는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우고 있다.  

배달 서비스가 자영업의 필수 요소가 된 상황에서 공공배달앱마저 사라진다면, 민간 플랫폼의 독점화와 수수료 인상 등 독과점 횡포를 견제할 수단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공공배달앱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민간 앱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하는 공익적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 ‘수수료 2~3%’ 정착과 마케팅 강화를 통한 점주·소비자 상생

기존 배달의 명수는 수수료 0원을 고수했으나, 이는 마케팅 예산 부족과 서비스 개선의 한계로 이어져 민간 앱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원인이 됐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2~3% 수준의 최소 중개 수수료를 도입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실제로 배달의 명수를 이용하는 상당수의 업주 역시 이와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앱의 15% 이상 수수료와 비교하면 점주들에게는 여전히 획기적인 절감 혜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보한 수수료 수익을 시스템 고도화, 할인 쿠폰 발행, 소비자 이벤트 등 다양한 마케팅 자원으로 재투자한다면 ‘소비자 유입 증가 ⇒ 점주 매출 신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자생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여기에 기존 배달의 명수 사각지대에 있던 전통시장 상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확장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타 지자체 연계 및 범용성 확장을 통한 인지도 제고

단일 지자체 단위에만 갇혀 있는 한계도 극복해야 한다. 배달의 명수 플랫폼을 군산시에만 국한하지 않고, 공공배달앱 도입을 희망하거나 광역 단위 네트워크를 모색하는 타 지자체와 연계·공유하는 범용 플랫폼으로 확장해야 한다.  

전국 단위의 인지도와 사용자를 확보한다면 브랜드 가치가 대폭 상승할 뿐만 아니라, 개발·운영비를 여러 지자체가 분산 부담해 예산 효율성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배달의 명수의 실효성 논란은 단순히 ‘지속이냐 종료냐’라는 이분법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민간 배달앱의 횡포를 막고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당위성을 바탕으로, 민간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자생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전국 첫 공공배달앱인 배달의 명수의 존폐 논란에 앞서, 상징적 가치와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한 군산시의 전향적인 결단과 혁신이 기대된다.  

■ 김재준 시장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 방향 찾을 것”

김재준 시장은 “배달의 명수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고 지역상권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정책으로, 그 취지와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임 시정의 좋은 정책은 계승하고, 시대가 달라져 보완이 필요한 것은 다듬는 것이 다음 시장의 책무”라며, “중요한 것은 누가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지금 소상공인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느냐”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어 “지금의 검토도 폐지냐 유지냐가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가장 잘 이루는 방식을 찾는 과정”이라며, “배달의 명수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 있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어떤 방식이 되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며 “운영 성과와 체감 효과를 종합 분석하고 가맹점주와 시민의 의견을 들어 가장 합리적인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며, 전국 확대 등 발전 방안도 그 위에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