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 관할권 결정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이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심의 및 최종 결정이 다음 달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역사회가 급박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산 범시민위원회와 어촌계는 13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김제시의 관할권 주장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 중분위 자극 ‘자제’… 김제시 논리 허점 공격에 집중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중분위를 향한 직접적인 자극이나 비난을 극도로 자제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과거 중분위와 전북특별자치도에 정치적 편향이 없어야 함을 전제로 하면서도, 비판의 화살을 심의기구가 아닌 ‘김제시의 여론몰이 행태’에 집중시켰다.

이 같은 행보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적을 의식한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김제시가 최근 중분위 등을 향해 거침없는 공세를 펼치며 여론전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지역 법조계 및 행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심의기구를 직접 압박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오히려 심의 과정에서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따라서 이들은 중분위의 중립적 기준과 법리적 판단을 존중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김제시가 펼치는 공세의 명분을 차단하는 ‘성동격서’식 대응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 “새만금신항은 국가관리무역항… 일반 매립지와 달라”

이날 범시민위원회와 어촌계는 김제시가 주장하는 ‘연접성’과 ‘스마트수변도시 연계성’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가관리무역항으로서의 본질 = 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기능을 확장·보완하기 위한 국가 핵심 인프라로, 단순한 인접 도로나 배후도시 연결만으로 관할을 결정할 수 없다.  

▲스마트수변도시 논리 반박 = 수변도시는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한 복합도시일 뿐 특정 항만 전용 배후도시가 아니며, 이를 근거로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다.  

▲항만 운영체계 유지 = 군산항과 연계 운영되는 항만 체계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려는 주장은 국가 물류 경쟁력을 훼손하는 ‘지역 나눠먹기’에 불과하다.  

■ 향후 전망 = ‘법과 원칙’ 명분 싸움 격화

중분위 결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두 지자체 간의 명분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군산시 관계자 및 시민단체는 26만 군산시민의 해양주권 수호를 결의하며, 향후 진행될 중분위 심의 과정에서 항만의 기능적 연계성과 행정 효율성 등 법리적·실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중분위를 향한 자극을 최소화하고 법적·행정적 당위성을 강조하려는 군산시의 신중한 행보가 향후 중분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