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간 지연돼 온 새만금 개발 사업의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개발 완수 목표를 종전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대폭 앞당긴다.
민간 투자를 기다리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주도해 산업용지를 조기에 확보하고,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 원대 투자를 비롯해 미래 첨단산업과 재생에너지를 결합한 서해안 메가경제권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난 28일 오후 새만금33센터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35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 앞서 현장을 둘러본 뒤 “새만금은 30년간 추진해 온 국가 사업임에도 매립과 개발이 늦어져 논의를 통한 점검이 필요했다”며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가능성을 결과로 보여주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실현 가능성과 속도감 있는 개발을 구체화해 국민과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35년 완료’ 목표… 공공주도 매립 및 전략적 유보지 도입
이번 변경안은 2021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급변한 산업·에너지 환경과 기업 투자를 반영해 2035년까지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개발체계를 다시 짜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산업·도시용지를 중심으로 169.6㎢를 공공주도로 매립·개발해 속도감을 높인다. 또한 기업의 유연한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특정 용도를 정하지 않고 향후 기업 투자나 복합개발 수요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전략적 유보지’(12.2㎢)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 산업용지 대폭 확대… 현대차 9조 원 투자 밀착 지원 개발의 방향도
기존 ‘땅을 만드는 개발’에서 ‘산업을 키우는 개발’로 바뀐다. 산업용지 면적은 기존 23㎢에서 37.5㎢로 확대되며,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역시 7GW에서 10GW로 대폭 늘려 AI·로봇·수소 등 미래 첨단산업 거점으로 키운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계획한 총 8.9조 원 규모의 투자(로봇제조, AI 데이터센터, 수전해, AI 수소도시, 태양광발전 등)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농생명용지 3공구 일부(12.4㎢)를 에너지용지로 변경하고 전력·용수 등 필요한 인프라를 전폭 지원한다.
이와 함께 RE100 산업단지 및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조성을 지원하고, 대체 농생명용지 확보와 글로벌 식품허브 구축, 환경생태용지 보전 및 배수갑문 신설 등 개발과 환경의 조화도 도모한다.
■ 전북 전역 상생발전 및 교통 인프라 적기 구축
정부는 새만금의 성과가 전북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새만금 동서도로와 국도 26호를 연결하는 16.7㎞ 구간(새만금~익산)을 추가 반영하고, 새만금~전주완주혁신도시, 새만금~김제 도심, 새만금~부안IC를 잇는 도로망을 추진해 주변 도시와의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아울러 인입철도,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 등 광역교통·물류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해 관광·MICE·크루즈 산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신항만 배후부지 개발을 기존 민자에서 공공영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하위계획인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새만금지역 개발지침’을 차질 없이 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가동해 이행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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