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사의 행정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교권을 교육청이 직접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사·교권·행정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가 무너지면 교실이 무너지고, 아이들의 배움도 흔들린다”며, “선생님들이 서류와 민원에 지치지 않고 오직 수업과 학생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민원 책임제’와 ‘행정 다이어트’다. 우선 학교 현장의 가장 큰 고충인 악성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민원 통합 콜센터’를 설치하고, AI 민원필터와 변호사 직결 법률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지원청별로 ‘스쿨 로이어(School Lawyer)’를 배치해 교사가 홀로 소송이나 갈등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교사들의 행정 업무량은 OECD 평균 수준인 주당 3시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험학습 섭외와 정산 업무를 대행하는 ‘교외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시설 관리와 디지털 인프라는 전북교육시설관리단과 테크센터가 전담하도록 업무를 재편한다. 공문 처리에는 ‘AI 행정비서’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포함됐다. 경력 5년 이상 교사에게 재충전과 연구 기회를 주는 ‘수업연구 안식학기제’를 도입하고, 수업 역량이 뛰어난 교사에게는 연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한, 신규 교사가 임용 첫해에 행정 업무 대신 수업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최소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교원 복지포인트 인상과 각종 수당 현실화, 공로연수 제도화를 약속했으며, 정년 65세 연장 논의에 대비한 안정적인 교원 수급 체계 마련도 공약에 담았다.  

이남호 예비후보는 “이번 공약은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교육청을 학교를 통제하는 조직이 아닌 지원하는 파트너로 바꾸는 혁신”이라며, “교사에게 자긍심을 되찾아줌으로써 전북 교육의 질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