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간호대학교 교수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군산간호대학교지부(이하 공동연대체)는 22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학교법인 경암학원과 대학 측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 및 대학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교육부는 학교법인 경암학원 및 군산간호대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법인의 부당한 인사 관여와 채용 절차 위반 등 부적정한 처리 사실을 확인하고, 총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 처분을 통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동연대체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처분은 대학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부당한 인사 개입과 절차 위반에 대한 행정적 판단이자 대학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국가기관의 중대한 조치”라며, 학교법인과 대학 측에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공동연대체는 우선 “총장을 포함한 학내 파행 운영의 핵심 책임자들에게 최고 수위의 엄중한 처분인 ‘중징계(해임 요구)’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학교법인은 교육부의 최종처분서와 관련자별 처분 내용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법인 이사회를 향해 “시간 끌기식 이의신청이나 절차 지연으로 대상자를 비호하려 한다면 이는 중대한 해교(害校) 행위”라고 지적하며, 감경이나 지연 없는 신속한 징계 절차 개시를 촉구했다.

아울러 징계 대상인 총장을 의사결정과 자료작성, 이사회 및 징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할 것과 불투명한 채용 절차와 방만한 대학 운영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부당한 운영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책임자들에 대한 인적 쇄신과 강력한 재발 방지 조치도 함께 주문했다.  

공동연대체는 “만약 학교법인 이사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조치에 그칠 경우, 교육부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등 필요한 감독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대학의 전면적인 정상화와 기강 확립이 이루어질 때까지 법인의 후속 조치 전 과정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며, “구성원들의 권익과 대학의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대응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